영미법에서 살인은 범행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 At common law , murder is defined as killing with m_ _ _ _ _ afore_ _ _ _ _ _ _.
영미법에서 살인은 범행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 At common law , murder is defined as killing with malice aforethought.
법에서는 똑같은 범죄라도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과 우발적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밀어서 넘어진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실수로 밀었는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밀었는가는 다르다. 사람이 죽었다는 똑같은 결과지만, 애당초 그 범죄를 저지를 사람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죗값을 다르게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의도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황적 증거로 파악하게 되고, 명확한 살인 의도가 확인이 안 되더라도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어서 "밀었을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살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영어에서도 법률과 관련해서 이런 "범행 의도를 가지고" 라는 의미의 표현이 별도로 있다. 바로 "with malice afourthought"이다. "malice"에는 "악의" 즉 "범행 의도"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afourthought"는 "사전적인 생각"이다. 즉, "malice afourthought"는 "사전에 악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with malice aforethougt"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라는 뜻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법에서 "악의"는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선의"는 "모르다"라는 뜻이다. 결국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구별하는 용어가 "악의"와 "선의"이다
▶with malice aforethought : 범행 의도를 가지고
Murder was with malice aforethought, either express or implied.
살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인든 범행 의도가 있었다.
A conviction for murder required proof that the killing was with malice aforethought.
살인죄 선고는 그 죽이는 행위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요구했다.
To illegally harm someone with malice aforethought is to have thought about it and planned it before acting.
범행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는 것은 행위 전에 생각해 보고 계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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