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이행"을 영어로?

계약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다.

>>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failed to complete per_ _ _ _ _ _ _ _.

계약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다.

>>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failed to complete performance.

 

법률 비전공자가 한국 법률 용어도 어려운데 영어 법률 용어까지 알아야 하나 싶기는 하지만, 일반인이라도 계약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계약상 법률 개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 기본적으로 영문 계약법이나 우리나라 계약법이나 세세한 것이야 다르겠지만, 크게는 공통적인 개념이 더 많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우선 용어 자체가 우리 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아주 동떨어진 전문용어서 일 때이다. 영어에서 이런 용어들은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것들도 많다. 예를 들어, de jure, de facto, 또는 estoppel 같은 단어들이 그렇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나 용어를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이다. 이번에 알아볼 용어가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한다.

performance는 우리가 정말 자주 접하고 쓰는 단어이다. "공연"이라는 의미로도 "performance"를 쓰고, 회사 같은 조직에서는 "성과"를 말할 때 "performance"라고 한다. 그런데, 법률 용어로는 이 "performance"가 "채무 이행"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우리가 잘 아는 "빚"이긴 한데, 꼭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빚"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법에서는 "채무"를 다르게 정의한다. 예를 들어, 조경회사에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 잔디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내가 100달러를 줬다면, 조경회사는 일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잔디를 깎아줘야 하는 계약 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일요일에 잔디를 깎아주는 것"이 "채무 이행", 즉 "performance"가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non-performance", 즉 "채무 불이행"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 시에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방법과 채무 이행을 담보할 방법을 미리 확보하고 계약서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performance"라는 법률 용어를 알게 되면 나중에 영문 계약서를 보게 되면 다른 용어들은 몰라도, 이 단어만큼은 눈에 엄청 띄게 될 것이다. 

 

▶performance : (법률) 채무 이행

The parties to the contract must ensure that performance i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ed standards and conditions.

계약 당사자들은 채무이행이 기재된 기준과 조건에 따라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Performance under the contract is deemed satisfactory only if all deliverables are met on time and in full compliance with the agreed specifications.
계약 하의 채무 이행은 모든 산출물들이 제 시간에 동의된 세부조건에 완전히 부합할 때만이 만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The contract includes a provision that allows for early termination if either party fails to meet performance requirements.

그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채무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In the event of non-performance, the injured party may seek damages for the failure to fulfill the contractual obligations.
채무 불이행의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이행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구할 수 있다.

* non-performance: 채무불이행, damages: 손해배상